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던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특별검사로 수사하려던 입법 추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숙고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으나,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찬성하면서 당내 분열 양상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당론 이탈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서 ‘명태균 특검법’ 놓고 여야 격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의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명태균 특검법’ 단독 상정… 여당 반발로 격한 대립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정치적 도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11일 발의… 이달 내 본회의 처리 목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오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추진했던 '내란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별도로 분리해 진행하는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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