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이 법을 위반하고도 교육부 장관의 시정·이행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학교 폐쇄가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학교폐쇄가 가능한 교육부 장관의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립대, 규칙 어기고 등록금 400억원 챙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징수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기고 지난해 400억원 이상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