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17일 “민주화 운동권에 짓밟힌 대한민국 민주주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민주주의의 사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서울대학교 캠퍼스 게시판에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다. 트루스포럼은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文대통령 “검찰, 잘못에 책임 안 져”… 尹 불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야당과 검찰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최대한의 정당성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설]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에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비토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황교안 전 대표 “공수처법 일방 처리… 국민에 선전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 전신) 대표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지난 4월 15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 계정에 쓴 글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文 대통령 7일 “공수처가 출범되길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들 다수, '정치편향 교육의 조사와 조치' 주장 공감
국민들 대다수가 최근 고교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관을 주입한 의혹이 제기된 ‘인헌고 사태’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다수는 ‘정치편향 교육의 조사·조치’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치 편향적인 교육, 비전문성 교육감 후보자 문제 등으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공수처(公搜處)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일부 야당과 합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든다고 한다. 이는 현행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 기구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이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