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대북 전단과 USB, 과자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 쪽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중단 지시… 납북자 가족 “직접 만나준다면 멈추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유관 부처에 지시한 가운데, 납북자 피해 가족들은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해준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상황 변화가 주목된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 정권 바뀌자 입장 선회…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 요청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긴장 완화를 위한 첫 실질적 조치로 통일부는 6월 9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종전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접경 지역 주민 안전 우려 간 균형을 이유로 현장 경찰의 판단에 맡겨온 반면, 이번 요청은 불필요한 긴장 요소를 제거하고 접경 지역 주민 생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로 읽힌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관리 강화 방침… 정세 변화 반영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정세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통일부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상황 관리'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군 “적 도발 유도 군사작전? 사실 아냐”
군 당국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시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군사작전 시행 여부는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활동 자제 요청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을 감안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려해 단체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무산... 주민들과 평화로운 해산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파주시 문산읍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계획했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현장에서 취소됐다. 당초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이 담긴 전단 10만장과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보내려 했으나,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드론 퍼포먼스로 행사를 대체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수사 의뢰
최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파주경찰서는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北 또 ‘오물풍선’ 날릴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 드라마, 가수 노래 및 동영상이 저장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10개의 대형 풍선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며 관련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3년5개월만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수잔 숄티 “대북전단이 불법이라는 그 자체가 불법”
제2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일 NGO 대표단 연석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회의는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앞으로 진행될 북한자유주간 일정과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에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려"
그는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이 규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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