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특검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장시간 조사, 반복된 일정 변경, 강압적 진술 요구 등 수사 절차 전반에서 피조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강제송환 논란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돼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2명의 처리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안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인도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사법당국, ‘혐오표현 규제, 표현의 자유 침해’ 기본적 입장”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기본적 입장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왜냐면 표현의 자유가 진실 추구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정치적 이해관계서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국민의힘 국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했고, 진평연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의 개회사, 축사,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과대학장)를 좌장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의 발제,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위, 대학 종교 규정 개정 권고… 종교·사학의 자유 침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한 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내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A 대학교 총장에게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극우 보수 기독교? 차별 선동이자 종교에 대한 증오 표현”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3일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야,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
여야가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는 본회의 상정의 파장을 고려해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권위, 강제실종처벌법 제정 촉구
인권위는 지난 6월 9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으며, 7월 2일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입법 보완 사항을 담은 의견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6·25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6월 28일)을 기념하며,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 실질적인 배·보상 조치를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근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납북자와.. 
국가인권위원회, 올해 서울 퀴어축제 불참 결정
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제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다수 시민이 퀴어축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 측에서도 부스 참여를 요청한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찬반 논란을 넘어 사회적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계엄 사태 연루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을 금지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수정된 내용을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