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관련 NAP 개선 과제·방향 고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선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30일에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조형석 인권정책 과장의 사회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의 축사, 사진촬영, 서보혁 연구위원(..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언급…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 차바아 제양규 교수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건, ‘성적 지향’ 등 포함하기 위한 것”
    제양규 교수(한동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대표)가 7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21회 강좌에서 ‘이 시대를 속이는 거짓인권, 거짓평등, 거짓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제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요구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인권과 평등이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는 거짓이 들어 있고, 그 거짓인권, 거짓평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태아는 사람인가’에 답하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이하 연구소)가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는 부제의 이 성명에서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
  •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이명진 소장
    [전문] 태아 인권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국가인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그 자체로 세계인권에 위배”
    국민주권행동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현영 국민주권행동 대변인(국민의대안 대표)이 낭독했다...
  • 조영길 변호사
    “욕약카르타 원칙, 일부 동성애 운동가들 주장일 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성과학연구소(소장 민성길) 10월 모임에서 ‘소위 욕야카르트 원칙의 반성경성 및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욕야카르타 선언(2006)은 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을 모태로 차별금지를 명시한 원칙이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인권법학자..
  • 크레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평등법)안 속 숨겨진 독소조항 5가지”
    사단법인 크레도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크레도TV’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게시자는 “정의당에서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인권위원회에서 법률제정 의견을 표명해 법률 시안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두 법안을 분석했다...
  • 진평연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 결과, 믿을 수 있나?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인권위는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