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무검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적 협의가 이뤄져 왔고, 실제 사무검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모든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방문해서 사무검사 취지와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린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단체 큰샘, ‘비영리법인 취소’ 효력 일시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탈북민 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美싱크탱크 "北, 재래식 포대로 공격하면 1시간에 최대 20만명 사상"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재패식 포. 사람들을 보복, 강압, 억제, 공포에 떨게하기 위한 수단(North Korean Conventional Artillery. A Means to Retaliate, Coerce, Deter, or Terrorize Populations)'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NCCK-조그련 남북공동기도문, 31년만에 좌초 위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 매년마다 공동발표해온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이 31년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NCCK 관계자는 “조그련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았다. 지난해 부활절연합예배 공동기도문도 답문이 없었다”며 “오는 9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정해 남북공도기도문을 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 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일 오후 열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의 상임위 처리를 논의한 가운데,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해도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까 ‘고속도로’로 법을 만드는가”라고 했다... 
北, 해외취업후 강제송환된 여성들 반역자 간주… 구금 등 인권 침해
필사적인 노력 끝에 해외 취업에 나섰던 북한 여성들이 강제 송환된 뒤 보안 당국이나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비위생적 조건 아래 구금되고 영양 부족과 공격적인 신체 수색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최근 밝혔다... 
주호영 “北 30억 달러 비밀협약… 전직 고위공무원이 준 것”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지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25억 달러 규모의 경협 차관과 5억 달러 지급을 골자로 한 '비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25 납북자 가족들, 북한 정부와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청구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와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시 납북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한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이하여 전시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 8명을 대리하여 2차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한변은 이미 지난 6월 25.. 
軍 “연미정 배수로 통해 월북하는 장면 포착된 영상 확보”
군이 탈북민 김모씨가 강화도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우리 군은 연미정 인근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인사청문회 종료…"대북송금 합의서 '논의는 있었다' 밝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비공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의혹과 관련, 비공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는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 안전 영원히 담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북' 김모씨 18일 택시타고 강화도 접경지로 이동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김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세 탈북민 유유히 월북해 개성행…남북 軍 당국 모두 비상
1996년생 남성 탈북민이 남북 군 당국의 삼엄한 경계를 피해 유유히 북한 개성으로 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물론 북한에서도 접경지역 경계 실패 여부를 둘러싸고 비상이 걸렸다... 
김정은, 탈북민 재입북+코로나 첫 유입 주장…절대복종 요구
북한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탈북 행위에 대한 주민 거부감을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감 고조를 통해 내부 불만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유엔에 ‘탈북민단체 조치’ 관련 설명하겠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법적 해결 한계 있어”
통일부는 20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권단체들, 유엔에 '통일부 사무검사' 규탄 서한 발송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단체들은 지난 17일 오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유엔 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유럽연합(EU) 및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정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승소 법원 판결 존중”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