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에게 마약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2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3월 4일 A씨는 부산 부산.. 
학원·교습소 광고 위반 2년 새 3.5배 증가
전국 학원과 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위반 중 광고 관련 위반이 20%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교습비 관련 위반도 잇따라 적발됐다. 광고 표시 위반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캐리어로 버스 통로 막은 학생들…승객들 서서 이동
28일 JTBC '사건반장'에 방영된 부산 30번 시내버스 영상에는 제복 차림의 학생 2명이 여행용 가방으로 빈 좌석 주변을 막아 다른 승객들이 앉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 당시 버스에는 서서 이동하는 승객이 다수 있었지만, 공간을 차지한 가방 탓에 남은 자리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부산시의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살펴보면 승객 한 사람당 무게 20㎏, 부.. 
4대 과기원 이탈 학생 14.2% 의·약대 진학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과학기술원을 떠난 학생 7명 중 1명꼴로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 해당 기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기원 전체 중도이탈자 2939명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대로 향했다. 연도별 진학 비율은 2021년.. 
불법구금 당한 고교 교사, 53년 만에 재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인의 북한 동조 발언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1973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성기호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지난 9일 내려졌다. 과거 부산대 사학과 학생이던 성씨는 1968년 외삼촌의 친구로부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선전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박정희 배후 묘사" 영화 '암살자(들)' 고발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9일 오전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이다. 지난 23일 개봉한 이 작품은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쏴 고(故) 육영수.. 
실업급여 3번 이상 챙긴 수급자 지난해 11만명
29일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챙긴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기준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번 이상 수급 인원은 2022년 10만2000명에서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 타간 금액은 총 5997억5400만원으.. 
공정위 쿠팡 조사 재개…주병기 "무너진 정의 세울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3일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쿠팡은 조사 시작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공정위가 지키지 않았다며.. 
추석 연휴 응급실 환자 급증…하루 3만7645명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올해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3만7645명이 응급실을 방문해 평소 주말 대비 약 45%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나흘 동안 응급실을 찾은 전체 환자는 15만578명에 달했다. 추석 당일인 25일이 4만119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6일 3만9729명, 24일 3만5529명, 27일 3만4122명 순으로.. 
담도암 전이·재발 이끄는 유전적 진화 경로 규명
29일 분당서울대병원 김지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나희영 병리과 교수 연구팀은 담도암 발생 이전부터 전이와 재발에 이르는 진화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담도암은 환자 절반 이상이 수술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돼 생존 기간이 11~15개월에 그치며, 수술 후에도 약 50%가 재발하는 난치암이다. 연구팀은 담도암 환자 17명의 정상 조직, 전암성 병변, 원발암,.. 
처방약 배송 갈등 속 플랫폼 폭탄 협박
23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협박 글이 도착해 경찰이 발송 인물을 특정하고 조사 중이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사무실이 자리한 건물의 출입을 차단한 뒤 내부를 살폈다. 수색 결과 위험물은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 오전 1시 20분쯤 상황이 마무리됐다. 이 같은 일은 처방약 배송을 둘러싼.. 
기소 중심 공소청 일반직 5890명 확정…내달 2일 출범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직제 관련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일반직 정원이 총 5890명으로 확정됐다. 관련 기관의 조직 개편과 명칭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확정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본청 403명과 소속기관 5487명이다. 본청은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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