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소재 중·고교 정규 교사를 대상으로 2018~2022년 사이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부, 초등학생 피살 사건 재발 방지 위해 교원 인성검사 강화
정부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원 선발 과정에서 인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계엄 사태 연루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을 금지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 “추경 15~20조 원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5~20조 원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 규모에 대한 질문에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상속세 개편 추진… 중산층 표심 겨냥한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AI ‘딥시크’,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국내 다운로드 중단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앱 다운로드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따른 정부의 조치로,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기인 최고위원, 김새론 사망에 “우리 사회가 못나지고 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우 김새론 씨가 세상을 떠났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구절이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배우 이선균 씨의 명대사도 떠오른다.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줘야 하는 게 인간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 난임·임산부 심리 지원 확대… 2026년까지 전국 센터 확충
정부가 난임 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시작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7일 중앙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의료진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헌재의 ‘우왕좌왕’… 특정 정당의 과도한 개입 때문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공무원인 이윤성 씨가 17일 SNS를 통해 헌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며, 특정 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헌재 내부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 단체들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주요제안국 돼야”
북한 인권단체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의 가족들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주요 제안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코리안 킬링필드'… 국민의힘, 100일 내 윤석열 부인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이 된 '코리안 킬링필드'가 펼쳐졌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100일 내에 윤석열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 준비 절차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열릴 예정이어서 법률 대응에 있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