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엘정책연구원

“저는 ○○여대 1학년이에요. 제가 입학할 때 수술한 어떤 남자분(트젠)이 저희 학교에 합격해서 논란이 되었어요. 워낙 학생들의 반대가 커서 이번에는 자진취소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비판하고 반대한 걸 이제 차별행위라고 하면서 그런 건 금지한다는 법이 통가되었대요. 일명 차별금지법이라네요. 이제 저런 남자가 또 합격하면 대학에서는 이예 입학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해요. (국가)인권위가 학교에 명령으로 학생들 반대를 금지하는 교칙도 만들게 한다더라구요. 안 그럼 학교가 엄청난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대요.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제가 받은 차별은 누가 금지해주나요? 오빠와 남동생만 편애하는 집안에서 자란 저는 항상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어요.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싶지 않아서 여대에 들어왔는데 왜 남자분이 여대에 들어오겠다는 걸 반대하는 게 차별이 되는 거죠?

저 같이 여대에 다니고 싶어하는 학우들의 의견은 왜 존중되지 않죠? 우리의 선택은 의미가 없나요? 왜 여대에 여자들만 다닐 수 있도록 남자입학을 반대하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나요?”

엘정책연구원(원장 이정훈)이 3일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3일 ‘이런 위험한 법,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위 내용은 이 포스터에 담인 것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제시한 것 중 하나다.

엘정책연구원은 “다수 국민을 차별하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심각한 폐해를 누구나 알기 쉽게 포스터로 만들었다”며 “이렇게 위험한 내용의 악법인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원장인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는 “정의당안과 관련된 진짜 피해 사례가 필요했던
교회, 단체, 개인은 마음껏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포스터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elipolicy.com/48/?bmode=view&idx=4376296&back_url=&t=board&page=)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연구원은 인터넷, 방송, 유튜브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포스터도 곧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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