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불통(不通)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악법 소지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반대 여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실지로 NAP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실현,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많은 악법소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이것이 무산되었는데, 이에 ‘대통령령’이라는 방식으로, NAP에 그 내용들을 담고, 이를 각 행정부처에서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며 "그리되면 실제적으로 헌법 개정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여, NAP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주장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의 의도된, 국민을 기만하는 인권정책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때,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단체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 단체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 교계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타종교도 동참할 예정이다.
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 그 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들어서 지적하며 온 시민 단체들이 참여한다.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이렇게 종교, 시민, 학부모 단체 등 500여 단체가 대거 참여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교계 종교계 시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출범식으로, 2부는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국민의례, 개회사, 인사말, 출범메시지, 취지 및 정관채택, 조직안 발표, 출범 선언과 구호제창 등으로 이어진다.
제2부 토론회에서는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인비는 "정부가 NAP 가운데 악법과 독소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단체, 시민 단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할 것"을 밝혔다.
이어 국인비는 "망국적이고, 조국의 미래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잘못된 인권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그 서막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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