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지만 후임인 한민구 장관 내정자가 취임하지 않아 장관 자격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왔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사드도입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사드는 미국에서 논의 중이며,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사드를 들여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는 김성곤 의원의 질의에 "아직 (미국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이 사드를 들여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아직 검토 요청을 안 받았고, 미국 자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 쓰이는 요격체계"라면서 "주한미군이 만약 사드를 배치하면 패트리엇과 함께 종말단계에서 중첩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배치시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사드의 능력을 고려할 때 작전범위 자체가 한반도 내로 국한된다"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전환협상 연계돼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 비용을 우리 정부에 전가할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주한미군전력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자산"이라면서 "전작권 전환협상과 사드 전개는 별개이고, 비용 요청과도 관계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우리 군이 사드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ㆍ미ㆍ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추진과 관련해 김 장관은 국가안보와 정치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전제한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에 국한된 정보협력 차원"이라면서 투명성 있는 추진을 밝혔다.
#김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