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추적·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에 나선 시험 감독관을 보호하는 면책조항도 두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수험생보다 부당한 우위를 얻으려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행 고등교육법이 수능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시험이 끝난 뒤 발견되는 부정행위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와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험 감독관에 대한 보호 방안도 언급했다. AI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절한 면책조항을 마련하고, 이 역시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원하고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나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외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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