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양도 안내문
지난 2022년 8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양도 안내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뉴시스

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의 폐업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내용을 몰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폐업을 결심했을 당시 평균 부채는 8192만원이었으며,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이들의 절반 이상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를 위해 사업을 재개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발표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폐업자의 73.1%는 폐업 과정에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조사는 지난 6월부터 10주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을 받은 일반 폐업자 1116명과 공제금 수령 후 재창업한 6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 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일반 폐업자들은 그 이유로 ‘지원 내용을 몰라서’(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19.5%), ‘지원이 필요 없어서’(14.2%)가 뒤를 이었다. 재창업자의 폐업 지원제도 활용률도 21.3%에 그쳤으며, 미활용 이유 역시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이 64.7%로 가장 높았다.

◈매출 부진에 폐업 결정… 대출 상환이 최대 걸림돌

일반 폐업자가 사업을 정리한 주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76.1%)이었다. 건강과 고령에 따른 은퇴는 7.5%,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은 6.1%였다. 수익성이 나빠진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28.4%)와 인건비 상승(22.2%)이 주로 지목됐다.

폐업 결심부터 사업자등록 말소까지는 평균 16.7개월이 걸렸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9.7개월로 가장 길었고, 음식점업은 13.5개월로 가장 짧았다. 평균 부채는 폐업 결심 당시 8192만원에서 실제 폐업 시점에는 7651만원으로 집계됐다.

폐업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출금 상환(26.5%)이었다. 권리금 회수와 업체 양도(19.2%), 폐업 비용 마련(11.0%)도 부담으로 꼽혔다. 폐업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8.5%였으며, 지연 기간에 발생한 평균 추가 비용은 1524만원, 기회비용은 905만원으로 추정됐다.

평균 폐업 비용은 퇴직금과 철거비, 원상복구비 등을 포함해 1386만원이었다. 일반 폐업자의 56.6%는 보유 자금으로 이를 충당했고, 지인에게 빌리거나 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각각 14.4%, 9.5%였다.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는 폐업 비용 지원(40.1%), 대출 상환 유예·이자 감면(23.3%), 폐업 이후 진로 지원(22.3%)을 제시했다.

◈재창업자 절반 “생계 위해”… 자금 조달 부담 커

폐업 후 재창업자의 51.5%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유지 수단으로 다시 창업했다고 답했다. 동일 업종으로 돌아온 비율은 62.1%였다. 재창업에 든 비용은 평균 1억3812만원으로, 본인 부담금과 대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창업 준비 과정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67.0%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재창업 자금 지원(43.0%)과 기존 채무 조정(18.8%)을 꼽았다. 일반 폐업자 가운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은 30.8%, 재창업을 계획한다는 응답은 17.9%였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하루가 아니라 폐업을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 과정”이라며 “인수자를 기다리거나 대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이자는 계속 쌓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지원이 점포 철거비 등 폐업 시점의 비용 보전에 집중돼 있다며, 폐업을 결심한 단계부터 사업 지속 여부와 정리 방향을 진단하고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해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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