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에서 제외하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의장이 개헌 논의를 이끈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 의장은 여야 출신 전직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초당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여야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들이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자문위 규모를 15명 안팎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헌법 전문·기본권·권력구조 검토…개헌특위에 결과 전달
헌법개정자문위는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담을 의제와 추진 절차를 검토한다. 조 의장은 1987년 헌법체제가 2027년이면 40년을 맞는다며, 현행 헌법만으로는 사회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토 범위로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특정 사안에 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부터 여러 의제를 함께 다루는 방안까지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헌법에 담을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사무처에는 자문위 활동을 뒷받침할 실무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입법차장이 단장을 맡고 국회 전문 인력 40여 명이 지원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에서 의제를 정리한 뒤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현직 대통령 연임 제외…필요하면 미적용 명시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가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었다며, 이를 제외한 만큼 국민의힘 등 야당도 논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불신이나 우려가 계속된다면 개헌특위에서 이번 개헌 내용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어떤 개헌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없는 2027년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 시점은 추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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