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차별금지법 반대 통합국민대회’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개최됐다. 기독교를 비롯해 불교·천주교·유교계 인사 등 참석한 시민 3천여 명은 생명 보호와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 집회엔 한국교회를 비롯해 불교·천주교·유교계 인사가 다수 참석해 건 종교 및 시민사회의 결집력을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출발해 도심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피켓과 구호로 낙태 약물 도입 반대 의사를 알렸다.

종교색과 이념을 넘어 3천여 명의 시민이 주말 청와대 인근에서 결집한 건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와 국회를 여론으로 압박하려는 데만 있지 않다. 근본 목적이 ‘생명 윤리 수호’와 ‘신앙·표현의 자유 및 전통적 가족 가치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입을 허용한 약물 낙태 의약품(낙태약)으로 초래될 심각한 해악을 온 국민에게 미리 알려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막으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저지하려는데 있다.

이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낙태약 도입 방침을 비판했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이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과 관련해 “법안의 구제·제재 조항이 종교기관과 학교, 교회 설교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등의 수단 규정을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 방법은 수술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없이 수술 외의 방법으로 낙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종교·윤리적 비판마저 법적 처벌과 제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선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합 국민대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뒤에 묻힌 태아의 생명권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침해하는 각종 입법 시도에 일침을 가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도심에서 범종교계가 결집해 집회를 연 건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려는 데 있지 않다. 낙태약 도입이 초래할 생명권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위기 임산부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등 대안적 입법 마련에 큰 의미를 뒀기 때문이다. 종교계와 정부가 미혼모 출산을 위한 쉼터와 생계·자립 지원 대책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론의 자리가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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