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 중 소지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과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시험 전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시험장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렸다. 한 총리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기기 반납·점검 강화… 시험 뒤 이상징후도 확인
한 총리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에도 관련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이상징후를 확인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수능을 넘어 다른 국가 주관 시험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를 구성·운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재검토… 확인된 부정행위 엄정 대응
한 총리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시험 장소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도 AI 확산에 맞춰 개선하도록 했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상시 신고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용한 수단을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도록 했다. 경찰과 유관기관의 수사·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와 처분을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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