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을 쥐고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50% 넘게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유통주식은 10%도 안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상장유지 조건에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곳들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인수합병을 막는 규제 장치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누군가 이를 매수해 정상 가격에 팔든지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큰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런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유지 조건에 분산 요건이 있다”며 “부족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당시에는 현재 일반주주의 지분을 20% 정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장 후 여러 사유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져 8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국회,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