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가자격시험장에 무선 통신을 차단하는 전파 방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34)씨의 '1차 평균 99.375점(세법학개론 만점)' 기록을 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퍼진 영향이다.
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외부 서버나 스마트폰과의 실시간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뿔테안경 형태의 최신 AI 안경은 겉모습만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지난 5~6월 정보처리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도 관련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험가에서는 육안 감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시험장 전파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대학입학시험 때 전국 고사장에 무선 신호 차단기를 가동하고 드론으로 불법 전파를 탐지한다. 인도와 알제리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고시 중에 시험장 인근 무선 통신망을 일시 중단한다.
국내는 현행 전파법에 따라 군 작전이나 대테러 등 제한된 목적 외에는 민간 시설이나 시험장 내 전파 방해가 금지돼 있다. 인근 주민의 통신권 침해나 119 신고 등 긴급 통신 마비 우려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교실 내부로 전파 송출을 한정하는 국소 재밍 기술과 휴대용 전파 탐지기, 금속탐지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는 “AI 안경이 보편화되면서 수험생의 양심과 감독관의 시력에만 기대는 20세기식 시험 감독은 수명을 다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관 기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험장 내 한시적 전파 차단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보안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해야 국가 자격증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