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16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북한인권통일연대,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등 단체들이 참여한 범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범국민연합은 성명에서 “지난 달 21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과 강제실종·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등은 2023년 중국의 대규모 강제북송 재개 이후 송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보고가 이어졌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실무그룹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서 독립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송환자 다수의 생사와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강제실종과 고문, 처형, 강제노동,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음을 지적했다”며 “또한 이들은 중국에서 여전히 강제송환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의 보호 문제도 강조하면서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더라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극심한 인권 유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피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취급하며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를 유지하며 탈북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범국민연합은 “북한 정권은 탈출을 국가 반역으로 간주하며, 탈북자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다. 송환된 탈북민은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나 교화소에 수감되며 고문, 강제 노동, 성폭력 등에 노출된다”며 “유엔은 이 송환을 ‘고문과 잔인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며,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중단을 수없이 촉구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1961년 체결된 중조 국경 협정과 1986년 탈북자 송환 협정에 기반하여 탈북민이 정치적 박해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입국했다고 주장하며, 북한과의 양자 협정에 따라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을 정당화한다”며 “그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은 중국 구치소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 과밀 수감, 영양 부족, 구타가 일상적이며, 일부는 자살을 시도한다. 강제 송환은 비밀리에 이뤄져 가족이나 국제 단체의 개입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스스로 약속한 의무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범국민연합은 “2024년 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이사국인 중국에 대해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을 직접 권고했다”며 “전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이며 인권이사국이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그 직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전세계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범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하고 유엔난민기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심사 기회 보장 △탈북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신매매와 노동착취의 피해자 보호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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