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의견목록 게시판에 달린 평등법 반대 의견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캡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의 의견목록에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다.

16일 오후 10시경까지 달린 전체 의견 약 2,060건 중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성별을 여성·남성 외의 분류까지 포함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여성 전용시설과 교육·채용에서 정당한 성별 구분과 권리 충돌을 조정할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광범위한 혐오 표현 규제로 인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들이었다.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다른 차별법이며 독재법이다”, “애매한 차별의 기준 및 정의가 정부나 특정 단체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남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차별을 명분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더 심하게 불러온다” 등의 반대 의견들이 달렸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이며,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앞서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평등법과 비슷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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