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 절차의 하나로 전 국민 대상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정한 평가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 온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실효성과 불안에 대해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과연 부정 방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히려 수험생의 불안만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엄격해진 시험 절차를 두고 “강화된 부정 행위 방지 절차로 인해서 성실한 응시생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이러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 국민 대상 문자 안내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린다”며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험장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소지품 확인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고, 적발 시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 종료 후 조사를 진행해 부정행위 적발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는 법안 마련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