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최근 실시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8.6%가 찬성했다.
NKDB가 최근 발표한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성숙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95.8%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68.6%가 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찬성한 것은 단순하게 서로 모순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평화공존)’과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 측면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국민의 복합적 요구와 만나게 된다.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평화’와 ‘인권·압박’을 놓고 양자택일의 구도로 나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평화 유지와 인권 증진의 가치를 병행해야 할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관리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겪는 참혹한 인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류애적 합의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를 협상의 부차적 변수로 미루지 말고, 평화공존 정책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라는 국민의 주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진)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보호해야 할 국민에 포함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임이 분명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한 남북한 사이의 평화는 불안정한 ‘소극적 평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이 개선될 때 비로소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고,지속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공존이 가능해질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 또는 실질적인 교류·협력 시대를 열릴 때 북한 주민들이 겪은 인권 침해의 트라우마와 극심한 생활 격차는 큰 사회적 갈등과 통합 비용을 초래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 실태를 정확히 기록·조사하고 인도적 지원 및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의 통합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이 마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인양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북 굴종이자 북한 주민들을 영구히 인권 침해 지옥에 가두고 얻을 수 있는 건 평화공존이 아니라 대북 굴종이라는 수치스러운 굴레일 뿐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특정 집단의 내정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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