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대담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등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인식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한미가 합의한 3대 조건이 충족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배경을 설명하며 향후 한미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해외 미군 주둔을 비용 문제로 접근한 방식이다. 한반도 내 미군 존재감과 병력을 줄이려는 본능적 성향을 드러낸 상황에서 한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먼저 강하게 요구하면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감축이라는 완벽한 출구 전략을 손에 쥐어주는 결과가 될 거란 판단이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을 2만 8,500명으로 명시해 두었다. 하지만 이날 대담에서 빅터 차 석좌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인증 및 영향 평가 제출 등 일정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 권한을 동원해 의회 제한을 우회할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을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즉각 전환 주장에 대해 “필수과목과 기말고사를 통과하지 않고 졸업하겠다는 것”에 비유하며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미 군부 내의 깊은 우려를 대변한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정치적 구호나 일정에 맞춰 성급히 개편될 경우, 실제 유사시 지휘 통제에 치명적인 혼선과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 및 군사 주권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부담 전가 및 주한미군 역할 축소’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등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전작권 전환 추진을 단순히 ‘시기 앞당기기‘에 매몰되면 더 큰 걸 잃을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따라오는 불안한 ’안보 청구서‘를 받지 않으려면 한미 간 군사적 조건 검증과 전략적 소통을 더욱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이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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