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관한 과거 발언으로 핀란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 정치인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 전 내무장관이 유럽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법률을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라사넨 전 장관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 치료 및 상담 선택 재단(IFTCC) 연례회의에서 자신의 기소와 재판 과정을 소개하며 유럽의 혐오표현법이 “매우 문제적이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핀란드 대법원은 지난 3월 라사넨이 2004년 작성하고 이후 온라인에 공개한 소책자와 관련해 특정 집단에 대한 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동성 관계는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도전한다'는 제목의 이 소책자에는 동성애를 '정신성적 발달 장애'이자 '성적 일탈'로 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동성애자 집단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7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내려졌다. 앞서 지방법원은 라사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1,800유로(약 2,017달러)를 부과하고 온라인에 게시된 소책자에서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라사넨은 국제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의 지원을 받아 주하나 포흐욜라(Juhana Pohjola) 주교 및 해당 소책자 출판에 관여해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루터재단 핀란드와 함께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사건이 핀란드 사회에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발언 때문에 자신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목회자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사넨은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핀란드 정치인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지지를 표명했지만,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람은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영국은 인종·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증오 선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보호 대상 집단의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모욕과 비방 등을 처벌한다. 핀란드 역시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공개적 표현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사넨은 언어와 표현이 논쟁의 중심이 된 시대에 이러한 법률이 중요한 사회적 토론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유럽을 '이념적 전체주의'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간과 사회에 관한 특정한 관점만 옳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독교인 역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라사넨은 “나의 저술과 견해는 자유롭게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에 범죄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이것이 혐오표현법이 매우 문제적이고 위험한 이유”라고 말했다.
ADF의 기예르모 A. 모랄레스 산초(Guillermo A. Morales Sancho)는 유럽의 혐오표현법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로 자기검열을 꼽았다. 그는 “사람들이 기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핀란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국에서 불법으로 판단된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다른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초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약 5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라사넨에 대한 판결의 여파는 EU 밖에서도 나타났다. 영국은 올여름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한 회의에 참석하려던 라사넨의 여행 허가를 거부했다. 그는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내무장관에게 항소한 끝에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행사 참석 시기를 놓친 뒤였다.
한편 동성애에서 벗어난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기독교인 매슈 그레치(Matthew Grech)도 이달 말 유럽의회 의원들을 만나 이른바 '전환치료' 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레치는 몰타에서 자신의 동성애 경험을 바꾼 과정을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전환치료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3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2027년 1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전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 역시 별도의 법률을 통한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레치는 회의에서 전환치료의 정의를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며 관련 금지법이 “유럽의 양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소가 성소수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레치는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롭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드러내고 계신다”며 “이 일로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라사넨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예상보다 큰 기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지지 메시지를 받았으며, 자신의 사건을 지켜보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2019년 경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 당시 자신의 견해를 비판했던 한 동성애자 무신론자의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두고 다시 연락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됐으며 라사넨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사넨은 이 메시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 7년간의 법적 투쟁을 자신의 '소명'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며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할 것을 당부했다.
라사넨은 “우리는 현재 시대의 정신과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성경의 가르침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묵하고 구석에 머무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 우리를 찾아낼 것”이라며 “용기를 내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말했다.
또한 “성경과 표현의 자유, 신앙을 지키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분이므로 반대와 비판, 심지어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라사넨의 남편인 니일로 라사넨(Niilo Räsänen) 박사도 유럽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증인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신학자가 사실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으며, 유럽의 여러 교회가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트랜스젠더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계시의 빛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마저 꺼진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놓이게 된다”며 “유럽의 우리보다 빛이 없는 나라들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 국민 가운데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약 1~2%에 불과하다며, 교회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교인 수 감소가 아니라 세속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일로 라사넨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가르침을 바꾸고 자유주의적으로 변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교회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며 세상에서 그 가르침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