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 일본 총리 정권이 22일 다음달부터 무기금수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지침의 책정함으로써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무기수출 3원칙 폐기에 긍정적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방위성은 빠르면 26일 공표하는 신방위대강의 중간보고에 새로운 지침의 책정 방침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냉전 시대 공산권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책정됐던 무기금수 3원칙이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이 주류를 이루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금수 완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무기금수 3원칙 폐기는 또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