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취약한 인권 상황 해결에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 대담에 참석, 북한 인권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할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꼽을 것인가 묻는 말에 "리더십"이라고 답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며 인권 문제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책임을 물을 아이디어를 묻는 말도 나왔다. 살몬 보고관은 이에 "나는 한국 정부와 사법부에 관할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보편적인 관할권은 종종 매우 복잡하다"라며 "하지만 한국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보편적 관할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 사법부가 (북한 인권) 책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오는 17일 북한 인권과 관련해 공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 알바니아가 요청한 이번 회의에서 살몬 보좌관은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나는 인권과 평화, 안보의 관계에 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는 인권 문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믿으며,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해) 모든 진전을 가로막기만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반면에 인권과 평화, 안보가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전자(인권이 비현실적인 문제라고 믿는 측)의 접근법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며 "인권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이 문제를 둘러싼 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와 함께 "(안보리 회의가 끝나면)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려 몇몇 국가와 접촉할 것이고, 뉴욕에 있는 몇몇 기구와 연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 전임자인 토머스 오헤어 퀸타나 보고관 시절에는 미국에 북한인권특사가 없었지만 현재는 한국과 미국에 이신화 북한인권대사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문제(북한)를 다룰 사람이 두어 명 더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관련해 공식 회의의 기회가 생기고, 북한 문제와 협력할 카운터파트도 늘었다는 기대감의 표현이다.
그는 "이런 사실은 긍정적"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이런 모멘텀을 이어 나가고, 더 많은 국가와 인물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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