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차에도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방역대책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확진자 수가 하루라도 7천 명이 되면 즉각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었다. 그랬던 정부가 지난 주말 이틀 연속 7천 명대에 이어 25일 8천5백 명대를 기록했는데도 여전히 딴소리여서 ‘오락가락’하는 대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해 말 1%대를 기록하다 채 한 달도 안 돼 50.3%까지 치솟았다. 그 영향으로 확진자 수도 일주일 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미크론 대응체계전환은 시간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방역 당국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이미 주말에 이틀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가 7천 명대를 돌파했는데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심한 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만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적용하겠단다.

26일은 정부가 오미크론을 우세종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하루 확진자 7천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던 날이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광주, 평택 등지뿐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로 나타나면서 4일이나 앞당겨 기준점을 돌파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대비해 온 새로운 방역체계로 지체없이 전환해야 마땅하다.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간을 끄는 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태평하다고 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방역 대책에 확진자가 수만 명대로 늘어나는 건 이제 시간문제라는 경고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대응 체제 전환을 말해왔다. 그 핵심은 코로나 환자 진찰과 진단은 물론 치료까지 동네 병·의원에 맡기는 등 의료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하루 확진자가 이미 8천5백 명 선을 넘었는데도 어느 동네 병·의원이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지 구체적인 명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준비가 안 됐다는 말밖에 달리 둘러댈 말이 없다.

이뿐 만이 아니다. 만일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씩 나오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열 배인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 비교적 가벼운 증세의 환자도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확진자가 만 명대로 급증하게 되면 일시에 사회적 대 혼란이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결과까지 가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상황에 따라 자주 바꾸면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지난 14일 중대본 브리핑에 나섰던 이기일 제1통제관은 “하루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7천 명 선을 넘으면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했었다. 그는 “7천 명이 되면 오미크론이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런데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신규 확진자가 그 기준에 근접하자 “기계적으로 7천 명이 됐다고 해서 (오미크론 대응 체제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 그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전환 시점을 정하겠다”라고 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대응체계’ 전환 기준이 하루 확진자 7천 명이었다. 7천 명이라는 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바로 9천 명에서 만 명, 또 수만 명으로 폭증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라는 의미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정작 그 기준에 도달하자 말을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속 깊은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자율 방역에 힘써 달라고 호소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지난 20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발생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었다. 2년 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발생하자마자 전 세계 인류를 공포와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확산 속도와 위험도가 그 이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나 사스, 메르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모든 감염병의 특성이 그렇듯 코로나19도 감염원을 철저한 차단하는 게 관건이었다.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때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조치가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었다. 의사협회도 정부에 이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의식해 그러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각종 방역정책을 시행해 왔다. 한때 K-방역이 세계언론에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았지만 실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희생 덕분이었다.

최근 정부의 방역정책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기 때문이다. 방역원칙이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그에 못지않게 거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었다 치자.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 초기나 3년 차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이니 문제다. 특히 일관된 방역정책으로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할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마저 깨며 혼란과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대책에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건 조금 잃은 것이요, 국민의 신뢰와 자율 방역의 근간이 무너지는 건 모두 다 잃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