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이 26년 동안 매해 발간하던 북한인권백서 관련 예산을 지속해서 삭감하다가 올해 인권백서 사업 수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18일 밝혔다.

또한 통일연구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6,903만 2,596원에서 올해 1,580만 2,336원 수준(4분의 1)으로 줄었다고 한다.

지 의원 측은 “매년 발간되는 인권백서는 그해 5월부터 시작해 총 1년의 작업 기간이 걸려 다음 해인 5월 쯤에 발간하게끔 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2021년 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해왔던(26년) 북한 인권백서 정규예산 수행사업을 제외했다’고 지 의원실에 밝혔다”고 했다.

또한 백서 발간 부수도 지속해서 줄였다고 했다. 국문·영문본을 합쳐 2,500부(2018년) → 2,000부(2019년) → 1,800부(2020년)로 감소했다는 것.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배포한 부수도 702부(2018년) → 537부(2019년) → 484부(2020년)로 함께 줄었다고.

지 의원 측은 “이러한 북한 인권 지우기는 文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진행됐다”며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인권침해 기록물을 무력화하려는 통일부 이인영 장관의 발언뿐만 아니라,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지는 등 광범위한 북한 인권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권백서는 통일에 이르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인식 제고에 쓰일 매우 중요한 기록들”이라는 지 의원 측은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된 백서는 2004년(미국), 2006년(일본), 2016년(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에도 중요하게 다뤄진 자료이며,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국제적인 인권 교육자료에까지 쓰이는 기록들”이라고 했다.

지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지우기가 노골적”이라며 “북한 인권기록물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인권이 무엇인지, 또 자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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