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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 06. 30 13:25

청년들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목소리

청년 진평연,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청년 진평연이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년 진평연

처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대열에 청년들이 합류했다. ‘청년 진평연’(공동대표 김광수·김선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연합)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반대 목소리를 낸 것.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지난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발의한 직후 결성됐다고 한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목회자와 법률가 등을 중심으로 이미 결성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김광수 대표, 참인권청년연대 김선규 대표, 성인권센터 김원재 대표, 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 KELLA 유중원 팀장,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표, 바른교육청년연대 최동환 청년 등 이 참석했다.

◈ “국민들 속지 않아… 반대에 28만 서명·10만 청원”

청년 진평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성인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고 믿으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이었다. 남·녀 간의 성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 간 또는 다자 간 성관계도 교육해야만 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의된 평등법안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유사품”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우리는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임한 권력이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권력 행사는 허락되지 않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믿는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속지 않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약 28만 명의 서명과 지난 22일 평등법을 반대하는 10만 명의 청원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했다.

진평연은 지난해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277,299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했었다. 또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나흘 만인 지난 22일, 동의 수 요건인 10만 명을 충족했다.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위해 21가지 사안 끼워팔기”

청년 진평연은 지난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23가지 차별 금지 사안을 4가지 영역에 적용해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23가지 차별 금지 사안 중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두 가지 사안 외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만 나머지 21가지 사안이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인질극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정의당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사안별 입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사안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해야 하는 정도의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21가지 사안을 대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할 수 없는 개념을 입법 시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진평연은 “솔직해지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기 위해, 나머지 21가지 사안을 끼워팔기 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 “성적지향이 뭔지 설명도 않는 평등법안은 비겁”

평등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엔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근로자, 출신 지역’ 등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는 ‘평등법’(안)은 여러모로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은 “비겁한 정치의 결과는 ‘평등법’(안)을 발의한 지 6일 만에 10만 명의 반대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시작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하려는 시도가 벌써 11번째”라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빌런(Villain, 영화 등에서의 악당-편집자 주)이 법안명만 바꿔가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도전을 11번이나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공격을 받으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런 시도를 전담해서 방어하는 의원을 공천하든지, 연구 자료를 발표하든지 해야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며 “그런데 매번 국민들이 대신 집회와 시위로 막아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구경하듯 방관하는 모습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청년들은 “신앙과 표현의 자유, 가정과 국가의 기초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청년 진평연은 청년 회원을 모집(http://naver.me/56IkOcO5)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200여 명의 청년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