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뉴시스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경찰의 강제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김여정의 위협에 이렇게 즉각 반응을 보이면 북한을 두려워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너무나 원한 나머지 북한이 위협하면 벌떡 일어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며 “한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음을 내자 한국 경찰이 강경한 조사 입장을 밝힌 것은 정확히 북한이 원하는 행동”이라면서 “자신들이 으르렁거리면 모두가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북한의 희망에 한국이 놀아난 것으로, 한국의 입지만 약화시킨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여정은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녀의 분노에 부응해 한국 정부와 경찰이 (수사)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 권리도 없다”면서 “김여정의 발언과 불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우려했다고 VOA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2일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라며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같은 날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은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VOA는 “국제무대에서 미국 정부의 인권 가치를 적극 옹호해 온 이들 전직 관리들은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공격한 것은 그만큼 국내 민심의 동요가 심하다는 방증인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여정이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고 한국 대통령 등을 겨냥한 막말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는 것은 한국 정부가 번번이 북한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반응은 그들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김여정이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려주는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18년째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도해 온 숄티 대표는 “사흘 밤 연속 라디오를 듣고 수십 년 동안 주입된 선전선동에서 깨어났다고 말한 탈북민이 있었다”며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인들은 매우 빨리 마음을 열게 되고, 북한 정권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숄티 대표는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의무에도 위배되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대북전단 풍선과 북한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라디오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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