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입력 2021. 04. 12 11:26

지성호 의원, 외교부와 미얀마 난민 지원 방안 논의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전용 검토 요청

지성호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3인과 ‘세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1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에서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시위하는 주한 미얀마인들을 찾아 난민 지원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 의원은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뚜 공동대표를 비롯해 외교부 아세안 국장, 외교부 제2차관과 연이어 만남을 갖고 미얀마 난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는 지난달 31일 소모뚜 공동대표에게서 난민촌 건립과 평화유지군 동참 등에 한국이 나서달라는 호소를 듣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찾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며칠 뒤인 이달 2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외교부 아세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을 전용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8일에도 외교부 제2차관을 만나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큰 2021년도 미얀마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미얀마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지 의원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배정된 미얀마 ODA 예산 163억 원은 올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보건사업 명목으로 전용된 전례가 있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성호 의원의 입장”이라고 했다.

지성호 의원은 “당장 목숨이 달린 미얀마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책정된 공적개발예산을 전용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원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