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성평등’ 포함… 특히 인권조사관은
故 송경진 교사 사건처럼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아이들 성마저 정치 편향적 인권의 도구로 이용”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5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또한 ‘인권조사관’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교육 현장에까지 편향적 인권이념 주입과 편 가르기, 역 인권 침해로 학교교육현장을 파괴할 ‘인권조사관’ 제도 등 일체의 불순한 시도를 규탄하며,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교연은 “서울시교육청은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도 ‘성평등’ ‘성소수자’ 문제를 명시하려다 기독교계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며 “그런데 3년 만에 또 다시 ‘성소수자’ ‘성평등’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와 교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마저 좌파적 진보이념 실천의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이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용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편향된 인권으로 학교 현장의 순수성과 건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된 ‘인권조사관’ 제도는 교육 현장에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 십 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해 운영하겠다는 그 설치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2017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을 기억한다”며 “이 사건은 경찰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사 종결한 사건을 지역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피민원인의 인권과 인격을 수차례 침해, 가해함으로써 해당 교사의 인권과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짓밟은 비극적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뿌리이자 몸통인 인권조사관이 서울시내 학교 곳곳에서 또 어떤 인권과 인격, 교권 침해를 자행해 더 끔찍한 사건을 불러오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마저 정치적 편향적 인권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수 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 시도를 철회하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성인권시민조사관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편향적 인권요소를 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를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일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6만여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은 학교 현장에 동성애를 끌어들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이고 반윤리적인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철퇴와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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