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인터넷 청원전문 사이트인 ‘체인지닷오그’(change.org)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체인지닷오그’ 사이트 캡쳐
한국 정부가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북한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EU)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이 지난 15일 발표됐다. 이번 선언은 외국인 구금을 국제관계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관행을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캐나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등의 외국인 구금 행태에 대한 우려가 이번 선언의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공동선언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선언에 대한 동참 요청을 받았는지, 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고.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말씀해 주신 캐나다 주도의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인지해 왔다. 지금도 인지하고 있다”며 “그리고 앞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RFA에 중국, 러시아 등 인권탄압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 주로 선언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이번 선언을 간과(oversight)했을 수는 있다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을 고려한 행보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자의적 구금의 가장 큰 가해자 중 하나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번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놀랄 일”이라며 “하지만 (한국 외교부가 간과했을 가능성 이외에) 이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불참 이유”라고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RFA에 한국은 북한 정권이 자의적 구금의 주요 가해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번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무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바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로베르타 코언(Roberta Cohen)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역시 이날 RFA에 북한은 오랜 기간 외국인을 구금해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개최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이 먼저 석방됐다며,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석방되지 않고는 남북한 간 진정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보도했다.

한편, 캐나다 글로벌부(Global Affairs Canada, GAC)의 시애라 트뤼도(Ciara Trudeau) 대변인은 16일 RFA에 “이번 선언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선언은 (자의적 구금이라는) 참혹한 관행을 규탄하려는 목적이며 핵심 원칙에 대한 성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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