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대통령님, ‘예배중 감염은 없었다’는 안전문자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18)이 등장했다. 지난 8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16일 현재 2만6천여 명이 동의했다. 오는 3월 10일까지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낼 수 있다.

청원자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월) 1일 백브리핑을 통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그동안 ‘마스크를 쓰면 어깨를 맞대고 타는 지하철은 안전하다며, 1미터씩 떨어져 앉는 예배는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 주장이다’며 기독교계가 주장해 온 바가 맞았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며 “교회 예배를 다른 시설과 달리 차별할 과학적 의학적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2020년 1년간 코로나 감염 통계를 보면 종교시설 감염은 6.7%로 여러 감염 사례중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불교와 천주교를 제외하고 기독교만 놓고 본다면 6% 중반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며 “개신교 인구 비율은 20%로서, 6%대의 감염율은 인구비율을 놓고 평가한다면, 평균보다 3배 정도 더 잘 방어해 왔다고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 관련 감염을 강조하여 브리핑하고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예배를 금지하거나 20명, 10%, 20%만 참석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 또 이와 관련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 직결된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고, 기독교인들은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청원자는 “1월 21일 한교총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지난 3개월간 종교관련 감염은 8.8%인데(해외입국은 제외되어 실제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인데, 국민들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비율을 실제 매우 높은 43.7%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잘못된 교회 조명이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왜곡을 초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권리를 행사한 국민들이 인구 비율 대비 3배나 더 잘 방어를 했음에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은 마땅히 그 피해를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안전문자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전송하시기 바란다”며 아래와 같은 예시까지 제시했다.

“2020년 한해 종교 관련 감염은 전체 감염자의 6.7%로, 종교인 인구비율 대비 몇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식사나 대화중 감염된 것으로 그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정부의 브리핑과 교회 예배 규제 행정명령이 비과학적인 면이 있었음을 언론사 브리핑에서 인정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장들에게도 비과학적인 예배 금지 행정명령 남발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 안전문자로도 위의 첫 번째 안전문자 내용을 시도민들에게 전송하여, 코로나 방역과 무관하게 특정 그룹을 혐오대상화 한 것에 대한 피해를 복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헌법 제3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본질’을 침해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 상황에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보장’이란 헌법 제20조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 무엇인지 기독교계에 자문하지 않고, 헌법 제20조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정명령만 일삼으니 과히 인권 침해 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고,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천주교인이라 알려져 있다”며 “그러므로 기독교에게 가혹하게 대한다는 말도 돌고 있다.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뒤늦게라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피해를 복구해 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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