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생·손보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 공시정보의 충분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10월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사이트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생보협회에서 생보사 보험상품, 손보협회에서 손보사 보험상품을.. 하반기 '보건·복지' ...선택진료 확대, 기초연금지급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또 8~9월에는 대표적인 비급여인 선택진료비(특진비)가 35% 싸지고, 병실료도 4인실까지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시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대입수능 1등급의 40%는 재수생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재수생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수능 점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2010학년도~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생 과목별 1~4등급 이내 차지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재수생 비율은 40%대에 달했다. 재수생의 1등급 비율은 영역별로 ▲국.. 대기업 그룹 계열사 5곳 중 1곳 '부실기업'
국내 대기업 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이 부실위험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47개 그룹 1418개 계열사(금융사 제외)의 재무현황(2013년 말 기준)을 조사한 결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곳이 169개, 자본잠식인 곳 110개 등 부실위험에 처한 기업이 279개(19.7%)로 집계.. 새정치연합 "망언 계속되는 정미홍, 사법처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김일성에게 부역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 6만원을 받고 알바 동원됐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 정미홍씨가 자신의 사과를 뒤집고 김구 선생과 4·3까지 거론하며 망언을 늘어.. 진선미 "김희정, 지방선거 출마자 10명 후원금 받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지난 6년간 부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10명으로부터 886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의 지난 6년간 고액 후원자는 총 78명으로 전체 액수는 3억 7228만원이며, 그 중 구청장 및 시군구의회 출신 후원자는 10명"이라며 이 같이 밝.. 
에이미 , 이번엔 '졸피뎀' 투약으로 재판회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가 이번에는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12월 .. 헌재 "외과의사의 침술금지 조항은 합헌"
외과전문의의 침술행위를 금하는 구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의미가 불명확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침술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외과 전문의 엄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이라고.. 檢,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 처벌 강화
검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 
폭력사범 벌금 2배로…20년만에 강화
검찰이 7월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2012년 기.. 현직 서울시 시의원이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60대 재력가 피살사건은 현직 서울시의원의 계획하에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수천억대의 재력가 송모(67)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팽모(44·무직)씨를 살인 혐의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팽씨는 지난 3월3일 오전 0시40분께 강서구 내발산동 .. 
北, 동해상으로 스커드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이날 오전 4시50분과 4시58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히고, "사거리는 50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6일 사거리 연장 300㎜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