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결정 2대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37곳에 달한다. .. 새정치연합 "선거제도 재검토 필요…정개특위 구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與 "헌재 결정 존중…선거구 재획정 혼란 걱정"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시행 중단 촉구 결의대회 개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위해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주들이 나섰다.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중단을 촉구했다... 
국내기업 영업이익의 절반, 상위 30개 회사가 차지
상위 30개 기업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끼리의 실적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국내 1만5천여 개 기업의 영업이익 가운데 51.7%가 영업이익 상위 30개 기업에서 나왔다... 
법원,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보석 청구 기각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김 의원이 지난 22일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OECD 생산가능인구 5%, 중증 정신질환 앓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5%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같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직간접비용이 국가별 국내총생산의 4%를 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저축銀 금품수수' 김해수 前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의 상고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 기차여행에 콘텐츠와 캐릭터 더하다
코레일이 기차여행에 캐릭터와 콘텐츠를 더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열기 위해 CJ E&M과 제휴협약을 맺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성수 CJ E&M 대표는 29일(수)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철도관광사업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CJ E&M이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로봇트레인 RT'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 
신논현역에서 전자책 단말기 체험한다
9호선 신논현역에 전자책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자사의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crema) 시리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신개념 팝업스토어 '크레마 라운지(crema lounge)'를 30일 신논현역 역사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크레마 라운지'에서는 컬러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원(crema 1)'과 프론트 라이트가 탑재된 E-잉크 단말기 '.. 문체부, 영화 투자분야 표준 계약서 제정
한국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주요 단계마다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30일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투자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