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건 재판부가 30일 '살인죄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면서도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는 '살인죄'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 31일 저녁부터 '비'...주말 내내 온다
31일부터 비가 시작돼 주말 내내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30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30일 늦은 밤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31일에는 충청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이 비는 11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에 의원들 긴장 고조…'조정' 62곳 의원 누구?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조정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 결정의 영향권에 들어간 선거구와 해당의원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246곳의 선거구 가운데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곳이고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25곳이다. 따라서 62곳의 선거구가 이번.. 
김종준 하나은행장, 사의 표명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임기를 5개월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나금융은 어제 열린 하나-외환 통합 이사회에서 김 행장이 성공적인 통합작업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행장은 "양행의 통합 이사회 개최 시점에 맞춰 조직의 발전과 성공적이고 원활한 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양 은행 임직원이 힘을 합쳐 통합은행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은행, .. 
윤일병 사망사건 이 병장 징역 45년…상해치사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 징역 15~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모 병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 국방부, 에볼라 퇴치에 軍 의료인력 파견 결정
국방부는 30일 에볼라 퇴치를 위해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군 의료인력(군의관·간호장교)을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진 확보 여부가 에볼라 위기 확산 저지에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군 의료인력 파견을 결정하게 됐다"며 "다수 국가들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과 민간 보건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도 군.. 사망신고·금융조회, 일괄신청 가능해진다
사망신고 후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보유 내역 일괄조회 신청이 가능해 진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읍면동 한 곳에서 함께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9월 예대금리 사상 최저…예금 2.28%, 대출 4.14%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28%로 8월(2.36%) 보다 0.08%포인트 떨어졌다. .. '부산저축銀 투자권유' KTB자산운용, 400억 배상
부실 저축은행에 장학재단, 대학 등에게 투자를 권유, 1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KTB자산운용과 장인환(55) 전 대표가 40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 등이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은 연대해 원고에게 각 200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횡령·배임' 강덕수 前STX 회장 징역 6년 선고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법원 "日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 배상판결"
일본 기업 후지코시(不二越)강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한 피해자들에게 1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그 유족 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北, 대북전단 다시 비판…"南 이중적행위"
북한이 30일 우리측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재차 비판하며 우리정부를 압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이중적 행위에 매달리는 철면피한은 누구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 문제에 대해 제한할 법적근거와 규정이 없다고 동에 닿지 않는 외마디소리만을 줴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최근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