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 5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 내렸다.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각하의견을 냈다. 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불합치 결정이 지속돼, 입법자는 조속히 병역법 제 5조 1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열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종교인과세공동TF전문위원장)는 먼저 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가 함께 매뉴얼과 교육용 동영상,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홍보하고, 종교인소득과세의 정착 및 미해결 과제를 과세당국과 종교단체의 협의를 통해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2월 국세청에 설립된 7대 종교 대표자들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당담자.. 
한국교회법학회,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19일 사랑의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립하는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부분 교회 분쟁, 조금만 양보하고 화해하면 될 것을…"
법정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화해 사역을 위해 시작된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16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교회, 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자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법전원 명예교수, 개신대원 겸임교수)는 교회·교단 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의 역할 가운데.. 
'이단과 명예훼손' 건전한 종교 비판의 기준은?
한국교회 일각에서 이단·사이비 비판이 빈번해지면서 그에 따른 소송전도 증가했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22일 '제1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을 주제로 행사가 열려 관심자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다... 
"담임목사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 성도 아니다"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청빙을 결의했으니,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임도 결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법학회, "교회재판과 교회분쟁해결" 주제로 학술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오는 6월 1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교회재판과 교회분쟁해결"을 주제로 제1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한다... 
"종교단체가 저작권 침해 않도록 선도적 모범 보여야"
소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요즘, 교회 내 이러한 저작권 인식은 아직 부재하고 모자란 상황이다.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16일 저녁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종교적 저작물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제1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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