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국회에 평등법 조속 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 지난 7일 전국 기독청장년면려회(CE)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전국CE “평등법안, 다수 역차별할 것… 강력 반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 소속 기독청장년면려회(CE회장 윤경화 집사) 전국연합회가 창립 100주년(since1921)을 맞아 ‘기억하는 100년의 울림, 기약하는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 건사연 한효관 대표
    “평등법안, 표현 자유 억압… 또 다른 차별 양산할 것”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이하 건사연)가 지난 16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건사연은 이 성명에서 평등법안이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비해 “차별의 영역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제2조)하여 광범위한 포괄적인 적용 및 규제가 가능하기에 더욱 악의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표현의 자유 막으려는 의도 보여… 평등법안 철회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라… 평등을 한다면서 지독하게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률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지역민들과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를 해 왔지만,..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 밝히지 않은 것 유감”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이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제정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차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장..
  • 차바아 시즌2 평등법 차별금지법
    평등법안 키워드 #모든 영역 #괴롭힘 #혐오적 표현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가 18일 순서에선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분석하는 ‘긴급대담’ 시간을 가졌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기상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제정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다만 여러 가지 차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다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 차별금지법
    [사설] ‘차별금지·평등법’ 반대가 인권 외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24명이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벌써 두 번째 차별금지법안이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여당 의원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되자 교계는 당혹감 속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평등법안
    “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평등법안 발의 강력 규탄”
    전국 506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16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평등이란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성명]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 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 이상민 의원
    한교연 “평등법 강력 반대… 더 큰 차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한교연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
  • 이상민 의원 등 24인 국회의원이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민 의원 등 24명,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발의자 24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이홍걸(무소속)·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