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당일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한다... 
조국, 첫 법정에… '감찰무마 의혹' 강제수사 255일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8월27일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255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조국 교수 ‘모욕죄’ 혐의로 고소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6일 관악경찰서에 조국 서울대 교수(전 법무부 장관)를 '모욕죄'(형법 제311조) 혐의로 고소했다. 트루스포럼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법대와 학생회관 인근 게시판 등 서울대 곳곳에 대자보를 붙여 '폴리페서'를 비판하던 피고소인(조국)의 발언에 근거해 피고소인 스스로의 모순을 지적했고, 더하여 반일 선동을 일삼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서울대 "조국, 교수직 직위해제"
서울대는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위해제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이기에, 징계 조치는 추후 논의 끝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 촉구 서명 20,383명 넘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 촉구를 요구하는 서명자가 23일 오후 8시 기준 20,383명을 넘겼다.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 트루스 포럼 김은구 대표는 “설 연휴 이후 서명지를 서울대 교무처에 1차 전달할 계획”이라며 “연휴기간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면서.. 
"조국 교수는 정말 전향했는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사퇴로 몸을 숨기는 듯했지만, 교수 직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대에서 여전히 그는 뜨거운 감자이다. 2일 저녁 서울대 학생회관에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구: 조국 교수는 전향했는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서울대 법대 김은구 대표가 이끄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 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 
"조국의 위선·이중성 침묵한다면, 서울대는 그와 함께 침몰할 것"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 법대 박사)은 "노멘클라투라, 타락한 혁명가, 조국"이란 대자보를 통해 "조국 교수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라 했다"고 밝히고, "사회주의에는 혁명적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다지만 NL과 PD를 떠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에 침묵하는 사회주의자는 북한의 숙주이거.. 
"대통령의 잘못된 '조국' 인사권 행사,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
샬롬나비는 조국사태에 대한 두 번째 논평을 냈다. 이들은 “조국 장관의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서울대 교수에서 물러나는 게 학자적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펀드 투자, 자녀 입시 문제 등으로 공평과 정의를 외쳤던 조국 장관의 말은 스스로의 도덕성을 공중분해했다”면서 “개혁을 기대했던 젊은이들의 꿈을 조각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혁세력에 대한 마지막 기.. 
건사연 "‘조국’을 버린 대통령,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건사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리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공산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공수처를 신설하여 무.. 
[박현숙 칼럼] 리즌즈 태스크(Reason’s Task)
실용적 상대주의에선 진리가 개인이나 그룹의 목적 부합성 여부에 따라 정의되기 떄문에 목적이 진실보다 앞서는 것이고 현 사회의 정치현실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적용되어왔다. 근데 이 상대주의엔 온전한 상대주의(Complete Relativism)와 제한적 상대주의(Limited R)가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전국 대학교수들 약 3000여 명이 모여 청와대에 19일 오전 11시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강력히 외쳤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 조국 장관은 지위를 이용해 사모 펀드, 비리 의혹, 자녀의 부정 입학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황의석 검찰개혁추진단장, 작년에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라 발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 주요셉 목사)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민변 출신 황의석 법무부인권국장을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한 부분을 비판했다. 이들은 “황 국장은 지난해 8월 7일 차별금지법을 목적으로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과시키는 데 1등 공신”이라며 “특히 황 국장은 NAP 종합토론회에서 동성애 옹호 시민단체 측만 초청시켜 편향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