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3월 말 선고 전망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후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6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야,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고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증인 3명 채택… 재판 신속 진행 방침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검토한 후,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은 모두 배제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진행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를 묻자, 이 대표는 "재판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변호인의 증인 접촉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가 보석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4일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공선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서울고법에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다음달까지 매주 1회 공판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선고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13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추가 문서 2건의 송부를 요청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 52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참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이재명 재판 지연,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며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2심 재판이 이날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본격화... 항소이유서 제출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7일 이 대표 측이 발송한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지난 9일, 11일, 1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대표는 지난 18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집유 선고 10일 만에 '한숨 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선고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과의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100일 만에 ‘최대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 연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중계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이달 15일 판결 선고를 중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