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 이재명 대표 법관 기피 신청 각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한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측 법관기피 신청, 법원 정식 심리로 넘어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정식 심리 대상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기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정식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기소…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지사 시절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인 김성태 씨로 하여금 경기도가 약속한 대북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