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임신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약물을 도입하되,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후 안전성 등을 검토해 약국 조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미프진 도입 초기 2년간 원내 조제 검토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처방·조제한 뒤, 병원 처방을 받아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처방·조제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용을 허용할 구체적인 임신 주수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후보자 남편 급여·공항 귀빈실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급여 관련 의혹과 과거 가족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3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용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우려 알고 있어…정책 성과로 증명하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우려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숙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남성 37.7% 성구매 경험…청소년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4.8%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약 4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성구매를 한 동기로는 호기심이 가장 많이 꼽혔고, 성구매 경험자의 절반가량은 20대 초반에 처음 성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전체 성구매 경험률은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1명당 평균 11차례 이상 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온라인 성적 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강력·중대·반복 범죄 저지른 13세 형사처벌 논의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특정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다... 
학교 밖 청소년 우울감 31%… 진로 고민·고립 경험 ‘복합 위기’ 확인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가량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와 검정고시 응시자 등 총 28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결론 임박, 범죄 증가 속 제도 개편 여부 주목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재점화… 정부 공론화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으로, 정부가 공식 논의를 추진하면서 제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국민대회… “성평등가족부, 낙태, 차별금지법 반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젠더평등’, 곧 수십 가지의 이른바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며.. 
“‘성평등’은 제3의 성 두둔 용어… 여가부 명칭 변경 반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이하 한교총)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명칭 변경이 국가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설치는 위헌… 원민경 후보 즉각 사퇴해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배치되는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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