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정당하고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 처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위헌적 조치”… 헌법소원 제기 방침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공포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수순…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창설 이후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청은 사라지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나뉜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한 제도 개편으로, 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만석 직무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 여당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해 “적법 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에 맞게, 미래의 상황에서는 미래에 맞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검찰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마약예방교육, 청소년 구하는 가성비 ‘갑’ 활동”
“마약에 대한 체감 온도가 너무 다르다. 재작년 마약투약으로 검거된 청소년 숫자는 500명이 안 됐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자는 전년도 대비 3배나 뛰어오른 총 1,477명이었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자는 총 2만 8천여 명이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암수성’.. 
“지난해 청소년 마약범죄자 1500여명, 전년도 대비 3배 증가”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는 대검찰청에서 올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자료를 발췌해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현황을 알리고, 특히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이 급증하는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를 18일 발표했다. 해당 분석 자료는 한가협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한가협은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의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한..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 추진에 강경 대응 천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 시도를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 ‘검사 탄핵’ 놓고 격렬한 공방전
최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치주의를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檢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은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
대검은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빠른 착수’ 예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까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지원을 받았다. 통상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 사이에는 2~3주 간격이 있지만, 이번에는 발 빠르게 중간 간부 인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尹 대통령 취임 첫주 '檢 지휘부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 정기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주께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위헌TF’, 권한쟁의·가처분 논의… 검수완박, 진짜 헌재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