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최근 제기된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민형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처리하기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 시간 넘게 만찬을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국회, EBS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처리된 데 이어 세 번째 법안이다...
  • 김형석 제13대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 1심 첫 변론 공방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제기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 1심 재판에서 양측이 임명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1일 광복회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겨울의 혹한 속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들의 모습. ⓒ사단법인 북한인권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 형식적 대응 논란 확산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되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던 흐름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유럽복음주의연맹(EEA)
    우크라이나 안보, 종잇조각 아닌 힘으로 지켜야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을 두고 국제사회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순한 합의나 선언이 아닌 강제력을 갖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과거 여러 차례 국제 조약과 합의를 무시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해 온 역사 때문이다...
  • 아동학대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보호 부재… 신고율 감소 심각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최근 몇 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안심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간 약속 존중" 강조하며 일본과 협력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앞두고 일본과의 과거사 현안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 공격받는 교회
    교회를 향한 거센 공격,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선 미국 교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버질 L. 워커의 기고글인 ‘공격받는 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Churches are under attack: What is the Christian response?)를 19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버질 L. 워커(Virgil L. Walker)는 G3 미니스트리의 운영 총괄 이사, 저자이자 컨퍼런스 강연자,. Just Thinking 팟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