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들에게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비판하고자 NKDB는 ‘국가는 어떻게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강제송환 책임은 누가 지나?"
지난 2019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송환했다고 밝혔으나, 이 결정은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협약의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 의무를 모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실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피해자들 기본권 보호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탈북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권고는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추방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시 각하한 인권위, 흑역사 될 것”
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권영세, 일가족 해상 탈북에 "코로나 봉쇄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이달 초 북한 가족이 어선을 타고 탈북한 사례와 관련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탈북 배경을 묻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文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번주 1심 재판 시작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박지원, 탈북어민 북송 기소에 "文도 한 말씀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말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범죄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 정책적 판단인데 검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檢 "'北어민' 정치적 강제북송… 재판 받았으면 지금 형집행 중일 것"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제북송' 수사, 정의용으로 정점… 쟁점은 '탈북민 국적·귀순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검찰은 신병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큰 틀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남하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반년 넘긴 '강제북송' 수사… 檢 "100~120% 증거 채우는 중"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해외에 체류 중이던 관계기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흐른 가운데, 당시 안보라인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소환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민 강제북송’ 수사팀,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