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9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5년 국세수입 전망 하향… 세수 결손 12조 원 돌파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세입을 10조원 이상 낮췄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줄인 것이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54조2천억 원… 1차 추경 반영에 국가채무 상승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총수입은 279조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 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315조3천억 원으로 4조9천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 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16조7천억 원 개선됐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국방예산 삭감해 현금 살포”… 추경안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핵심은 현금성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관련 예산이 905억 원 규모로 삭감됐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나 설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2400억원이 늘어난 31조791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본회의 표결은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비 550억 원… 예산 타당성 놓고 논란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운영비로 약 550억 원이 편성된 가운데,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운영비 항목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며, 과거의 예산 집행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13조2000억 민생소비쿠폰 추경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였으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행안위는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민주당, 30일 본회의 요청… 김민석 총리 인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통해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경기 회복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30조 5천억 추경안 조속 처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 시작… 상임위원장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예비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를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운영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추경안 심사와 법사위원장 배분 두고 협상 난항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까지 예결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석인 5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협의 결과도 같은 날까지 알려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항공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경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