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추경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안을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란 특검법 공포·추경 편성’ 즉각 시행 촉구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경제와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與 “1분기 예산 집행 후 추경 검토”
국민의힘이 21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추경'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62조 추경, 국회 통과… 371만명 최대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고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여야, 추경안 처리 불발 공방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추경 관련 논평을 내어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며 "5월 임시국회가 29일 일요일로 종료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힘겹게 버텨온 국민들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정부 1호 국정과제, 추경 59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 
당정, 총 50조원+α 추경 합의… 尹 공약 이행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가 업종·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선회해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0조 추경' 지출 조정만으로 한계… 적자국채 발행시 나랏빚 1100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尹당선인, 소상공인 지원 2차 추경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의 논의를 제안했다... 
추가 국채 발행 막았지만… '눈덩이 나랏빚' 불가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6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2조9000억원이 순증하며 정부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우려하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피했다... 
본회의 코앞 여야, 추경 협상 난항… 방역지원금 이견 못 좁혀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초 여야가 설정한 데드라인인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15일) 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