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첫 세션 주제인 ‘사법부의 역할’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기존 추천 후보 중 대법관 재제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이후 보름이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논의 후 공식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나흘 만에 출근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논의를 거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족들이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러워져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 조희대, 다음 주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도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청와대·대법원 간 인선 갈등이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지,..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 청와대, 손봉기 제청 반려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격화했다. 청와대가 제청 반려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이유 묻자 침묵…청와대 협의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후보를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노태악 퇴임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미루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앞두고 논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개정 사항 될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거듭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개혁 3법이 단순한 법률 개정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 허용법·대법관 증원법 강력 반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과 회동에서 사법개혁 관련 "신중한 접근 필요"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 개편은 광범위한 논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퇴장 두고 여야 충돌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질의를 강행했고, 야당은 인사말 후 퇴장은 관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