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고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방탄복과 유사한 복장으로 회의장에 등장하면서 촉발된 이번 충돌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법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방침 확정
대법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 총 16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국회,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가결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재적의원 234명 중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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